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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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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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8-02

211912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6인2022-12-26

21180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2-11-03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이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고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등에서의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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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40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 이들을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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