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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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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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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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이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고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등에서의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강병원의원 등 11인2017-03-31

200654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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