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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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징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함 -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ᆞ부동산?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ᆞ기금ᆞ국고금ᆞ보조금ᆞ국유재산ᆞ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ᆞ배임ᆞ절도ᆞ사기ᆞ유용인 경우에는 징계 외에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함 -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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