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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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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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2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2124023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2005637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0인2017-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62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1인2017-06-23
2005637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0인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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