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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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양생물의 폐사 등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의 보존을 위한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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