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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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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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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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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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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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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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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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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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2017-04-06
2015150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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