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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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인수한 체육시설업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의무에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골프장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에 기존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재산의 매각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법원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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