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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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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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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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4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안태준의원 등 13인2026-08-18

1918260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17696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1-11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6-11-04

2005092수정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ᆞ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ᆞ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0인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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