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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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둠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ᆞ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농ᆞ임ᆞ어업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일부 어업인들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범법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ᆞ임ᆞ어업의 보호 ᆞ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ᆞ임ᆞ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공연장·음식점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음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음 -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폭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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