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65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
newstapa.org2026-09-23중립

[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

선원들은 근로기준법 이 아니라 선원법을 적용받는데, 선원법의 근로 시간 제한 규정에서 어선원은 제외된다.... 임금 체불 에 이어 선주가 부담해야 할 항공료마저 자신의 돈으로 낸 셈이다. “(받지 못한) 제 월급은 아직...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
newstapa.org2026-09-15비판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

선원들은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선원법을 적용받지만, 어선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휴식시간... 문제와 임금 체불 , 폭행 등 위법적이거나 장시간 노동, 열악한 생활시설, 잦은 산업재해 등 취약한...

벼랑 끝 노동자를 살린 입법 [아침햇발]
hani.co.kr2026-09-08중립

벼랑 끝 노동자를 살린 입법 [아침햇발]

누적 임금 체불 피해자만 300만명에 육박한다. 이 통계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덤프트럭·굴착기 등 ... 현행법 은 원청이 하청 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떼먹지 못하도록 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받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95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1065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2063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15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함 -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9-03-20
200152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서형수의원 등 19인2016-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