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5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11-24
2200775공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2108673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6인2021-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72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함 -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0인2017-11-08
2023885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음 -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