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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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 투자유치 최대 동력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올해 개정･시행 중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울산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관내 산업단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지난해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현대 자동차 전기 차 신공장은 지난해 12월 준공돼...
울산 기회발전특구 산단 5곳 2차 지정 10개 기업 3조2708억 투자유치 전...
전기 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올해 개정·시행중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울산, '기회발전특구' 154만㎡ 2차 지정
이 전기 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올해 개정?시행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 정부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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