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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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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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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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2204104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5인2024-09-20

220347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8-28

2001415대안반영폐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서영교의원 등 39인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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