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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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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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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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0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843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ᆞ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정부2016-11-30

2003060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4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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