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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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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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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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44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1-09

221579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015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17-03-30

2024963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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