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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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경험을 국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원)도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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