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6492원안가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51대안반영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김기선의원 등 10인2016-10-17
2003049대안반영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