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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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 도입"…조례안 추진
충북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 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엄문섭 의원이 대표...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지방 노동 이사제 , 10년째 조례 의존… 법적 근거 일원화해야”
지방공기업 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노동 이사제 근거를 두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박 의장은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는 애초부터 근로자 가 현장에서 쌓은 실무 전문성, 즉 생산·안전·인사·현업...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전북자치도에서도 평가해 총인건비 억제와 성과급 삭감 등 피해를 입고 있단 것임. 지부는 전북자치도는 지방 출자·출연법을 근거 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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