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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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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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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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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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004460수정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음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12-19
1915224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남 -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 - 자전거 이용 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만우의원 등 10인2015-05-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614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함
장정숙의원 등 10인2016-12-26
2003075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6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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