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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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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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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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함 - 인삼류를 제조ᆞ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인삼 경작신고의 의무화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삼의 연근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확대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 진열 규제 완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 현행법상 종합계획만으로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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