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12대안반영폐기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 -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10-10

1909345임기만료폐기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 위생관리인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신의진의원 등 12인2014-02-11

2003111대안반영폐기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0-31

유사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9-10-21

2006027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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