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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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8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09

220371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환의원 등 21인2024-09-05

21255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23-11-24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1,630만호) 중 74%(1,206만호)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 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함 - 건축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할 때부터 내력구조부와 시설물에서 균열, 누수, 탈락 및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휘?총괄하는 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하자보수 불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권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근거 마련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자격을 명확히 함 - 분쟁조정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이우현의원 등 10인2016-12-19

2004876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규모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등 이행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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