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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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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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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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귀비를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로만 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1-23

2002663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함 - 우리나라 역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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