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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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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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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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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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4인2016-09-21

2000568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5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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