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161대안반영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16-12-07

유사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2016-12-07

2003342임기만료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3인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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