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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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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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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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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