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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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수용자의 외로움까지 상품이 된 교도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790_484151_12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수용자의 외로움까지 상품이 된 교도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수형자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에게도...
유치장 문 열린 틈타 달아난 10대…남원서 경찰관 2명 감찰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군 (10대)이 도주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유치장 등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서가 비치돼 있다.
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이어 "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 청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해 심사·심판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에 민간인을 위원 또는 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과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세의 결정에 대해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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