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 청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해 심사·심판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에 민간인을 위원 또는 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과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세의 결정에 대해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03-29

2006466수정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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