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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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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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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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함 -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까닭이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올해 초 법 개정에 따라 처벌수위가 기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상당함 -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해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는 그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기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기내 흡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이 항공기 내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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