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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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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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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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03-29

2006468수정가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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