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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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바로 옆, 가장 위험한 인물의 존재감 [김종성의 '히, 스토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720_T.jpg&w=3840&q=75)
윤석열 바로 옆, 가장 위험한 인물의 존재감 [김종성의 '히, 스토리']
검사 징계위원회 에서는 2013. 12. 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약정서 체결에 참여한 법무사 백아무개도 자신은 약정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백아무개가 최은순에게...
"복잡한 취득세 원시취득·일부 간주취득…성실신고확인제로 사후분쟁...
장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절차와 연계돼 법무사 가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전문교육 이수나 참여자격 제한 제도 도입, 별도의 징계 심의 위원회 구성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호사 징계 기관의 신설,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그러면 변호사는 다른 전문자격사, 예컨대 법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어... 9명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 독립기관인 윤리협의회가 징계위원회 로서 새롭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9명의 위원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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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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