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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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피해 방지나 관리 책임을 어디에 몰아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정부와 지자체에... 저는 재난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 법 도로 교통법 등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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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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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7-03-29

202288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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