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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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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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함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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