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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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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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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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핑방지, ‘엄격한 책임’을 넘어서
국내에서는 선수 등 경기인들의 등록 시 온라인교육과 함께 「 학교체육 진흥법 」, 「프로스포츠... 하지만 실제적인 예방을 고민한다면 단순한 인과관계,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양성)라는 원인과...
![[이번 주 국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6898_128049_51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발의) ▲국민 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국회 본회의서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8건 가결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안=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해지 의무화와 교육감의 개입 근거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친화적 학교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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