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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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함 -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함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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