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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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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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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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1015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유사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공표된 적합 업종·품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 확장·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을 축소·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존율이 매우 높아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가맹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6-12

2001119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ᆞ개시ᆞ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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