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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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은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냉방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상당수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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