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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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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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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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우범지대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을 추가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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