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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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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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ᆞ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검사ᆞ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ᆞ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ᆞ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ᆞ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작업을 확대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음 -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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