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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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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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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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피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정보 열람이 가능한 근거가 없어 원활한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움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기준 강화,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을 하고자 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당한 폭행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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