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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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한의계] 첩약건보 '조건부 재검토' 손 든 회원들…자보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jmed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61851_44183_2725_v150.jpg&w=3840&q=75)
[2025년 한의계] 첩약건보 '조건부 재검토' 손 든 회원들…자보 제한‧...
이러한 온정은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타 시도지부에서와 학교, 병원 등에서도 이어졌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이재민과 화재 진압 인력을 돕기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응급구호한약을...
KMI한국의학연구소, 창립 40주년 '평생 건강관리 파트너' 다짐 外
이번 훈련은 병원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효율적인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인명 피해 를... 관계가 의료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전했다....
죽거나 퇴직하거나…격무·악성민원에 스러지는 공무원들
복잡한 의료법 과 약사법을 숙지해야 했고 행정 처분에 따른 부담도 컸습니다. 당시 의약팀 인원 5명 가운데... 고발인 조사 를 받았습니다. 야간에는 안마시술소 단속도 나갔습니다. '전공의 파업' 기간에는 수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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