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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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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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와 지정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 -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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