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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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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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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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함 -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ᆞ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7-03-29

2010582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면서, 현행법상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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