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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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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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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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세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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