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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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의 배분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해법이 될 것임 - 협력이익배분제는 2012년 2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임 - 강제성은 없으며 단지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협력으로 추진하여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 -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으로 협력이익배분과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와 검증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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