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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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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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847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에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하 한다)의 확산은 그러한 필요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 중 하나임 -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의 실정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기준의원 등 10인2013-05-06

2218514공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

정무위원장2026-04-22

2215316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7인2025-12-17

유사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7인2019-04-19

2021079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임 -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는 조합원 또는 연합회 회원의 출자금 외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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