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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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60년 ‘중소 기업 과’가 생협까지 품었다…‘말석 부처’ 중기부 66년의...
[헤럴드 경제 =홍석희 기자]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기업 부로... 27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8~22일)
활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단체 451점 포상 21일(목) *산중위 법안소위(오전10시, 국회) *인도에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 상품전 개최 *규제완화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 연다! *2024년 국내복귀...
![[정부 주요 일정] 경제 ·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07%252F20240728082811_2056987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 ·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개최 △우리 기업 의 신통상규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ESG경영 공시의무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단체 451점 포상 21일(목) △산업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에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하 한다)의 확산은 그러한 필요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 중 하나임 -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의 실정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임 -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는 조합원 또는 연합회 회원의 출자금 외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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