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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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취재] '작은 불씨로 섬 전체 마비' 선재대교 화재 무엇이 문제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402%252F439961_265879_1621.png&w=3840&q=75)
[심층취재] '작은 불씨로 섬 전체 마비' 선재대교 화재 무엇이 문제였나
화재현장에는 총 11대의 소방 차량 및 관련 장비 들이 출동하였으며 송도 소방 서, 영흥 소방 서를 비롯한 직원... 이 같은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복구사업...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 법안 '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먼저, 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각급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 ' 등 73개 법률안 제·개...
특검 법안 ' 등 제·개정 법률안 73건과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현행법은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방활동을 위하여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이 우수하여야 함 -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결함 있는 장비 납품·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장비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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