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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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69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18-12-05
2000475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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