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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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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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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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75원안가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 -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8-30
2001909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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