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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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관하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 의...
![[심층취재]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처벌 사각지대 '난제?'...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492166_433315_1712.jpg&w=3840&q=75)
[심층취재]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처벌 사각지대 '난제?'... 정...
차단하는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범죄 온상 대포차,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의 질권설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차의 발생경로 중 상당수는 채권·채무관계에 수반된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서 비롯됨 -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 형사처벌하려는 것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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