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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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의 발생경로 중 상당수는 채권·채무관계에 수반된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서 비롯됨 -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 형사처벌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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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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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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