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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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변경사항 요약
교육 부가 지난 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 초·중등교육법 ... 교육 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고등학교 내신...
MB때 시행령 때문에..."4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 사라져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영전강을 임용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계속 근무 기간은 4년을 넘지 않아야... 영전강들은 교육 청이 '고용 형태'의 근거로 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10여년...
선행학습 금지법, '반쪽' 공 교육 정상화..사 교육 선행은 오히려 '면죄부...
원안에서 사 교육 규제내용이 대폭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에서는 ' 교육 부 장관이 정한 초 / 중등 학교 교육 과정'과 ' 교육 감이 정한 초 / 중등 학교 교육 과정', ' 초중등교육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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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7배 수준으로 조사되어 있어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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