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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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속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 은 5년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 10명...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 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을 부추기거나...
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약물 운전 도 집중수사
상습 음주운전 과 약물 운전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속적 인 단속과...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뉴스줌인] 음주운전 동승자, 방관자인가 공범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8533_164546_3019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음주운전 동승자, 방관자인가 공범인가
2006년 후쿠오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가족을 추돌해 유아 3명이 숨졌다. 운전 자는 징역 20년을 받았고, 이듬해 일본은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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